朴대통령 "법은 약자가 스스로를 지키는 안전판"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법은 약자가 스스로를 지키는 안전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제50회 법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돼야 한다"며 "법대로 하자는 이야기가 강자가 약자를 위협하는 수단이 아니라 약자가 스스로를 지키는 안전판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단 원칙 아래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부끄러운 말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상용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앞장서 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법(法)은 한자로 물수 변에 갈 거 자를 합한 것이다. 우리 법이 물처럼 국민의 삶과 사회의 구석구석을 흐르면서 잘못된 관행을 씻어내고 건강한 사회를 선도하기를 기대한다"며 "보다 성숙한 법치주의를 구현해서 국민이 행복한 새 시대 열어 가는 데 법조인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