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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대책]오피스텔, 취득·양도세 혜택서 ‘왕따’

최종수정 2013.04.03 10:49 기사입력 2013.04.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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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업무시설 분류돼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한 결과.. 분양시장 영향줄듯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오피스텔 시장에 찬물이 끼얹어졌다. ‘종합선물세트’로 평가받는 4·10부동산 대책의 각종 세제혜택에서 제외돼서다. 단기 투자목적이나 임대업용으로 활용하던 투자자는 물론 오피스텔을 첫 집으로 계획했던 신혼부부들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1~2인가구 증가로 최근 몇년새 급속도로 팽창하던 오피스텔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이번 4·10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감면혜택을 모두 받지 못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85㎡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세를 전액 감면받도록 했지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했다. 취득세도 마찬가지다. 올해 말까지 6억원·85㎡이하 집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취득세 전액 면제를 내걸었지만 오피스텔은 대상이 아니다.

[4·1부동산대책]오피스텔, 취득·양도세 혜택서 ‘왕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리인하 혜택도 받지 못한다. 정부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현 3.8%에서 3.3~3.5%로 인하한데 이어 이미 대출받은 사람에게도 혜택을 부여했다. 3억원·60㎡이하 주택은 3.3%, 6억원·60~85㎡ 이하 주택은 3.5%다.
이렇다보니 오피스텔 시장에 머물던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우선 늘어나는 월세 수요를 책임지고 있던 오피스텔 소유주들의 불만이 눈에 띈다. 신규와 미분양은 물론 사상 처음으로 기존주택까지 양도세 면제를 부여했지만 현재로서는 챙길 수 있는 혜택이 전혀 없다. 공급은 늘고 수익률은 떨어지는 상황에서 임대사업을 털고 나가기도 쉽지 않게 됐다.

여기에 올해 서울시내 오피스텔 입주 예정물량도 1만2000여실로 2010~2012년 3년간 매년 2000~4000실이 공급되던 것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늘었다. 최근 2~3년새 오피스텔 입주가 줄줄이 이어진 강동구 천호동 일대 A공인 관계자는 “새로 들어선 오피스텔이 기존 낡은 오피스텔 거주자들을 뺏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새 오피스텔마저 인기를 잃게 됐다”고 털어났다.

부담스런 아파트 전셋값에 오피스텔 매입을 계획했던 수요자들도 마찬가지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에 대한 혜택이 쏟아진 만큼 더이상 오피스텔 시장에서 머물 이유가 없어져서다. 오피스텔에서 중소형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움직임도 예상된다. 가장 대표적인 수요층이 신혼부부나 소득이 높은 1인 거주자다. “내집을 준비하는 젊은층을 위한 혜택이 많은데다 이들은 향후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 이번 대책을 충분히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시장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한편 오피스텔 분양을 계획하고 있거나 잔여분 판매에 주력하던 건설사들도 답답한 상황이 됐다. 1~2인가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예측에 맞춰 그동안 오피스텔 공급량은 물론 상품력을 높이는데 투자 폭을 늘려와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수요변화에 따라 중소형사는 물론 대형사들도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주력해 왔다”며 “월세시장의 대표상품인 오피스텔의 혜택이 없어진 상황에서 이제는 공급량을 조절하라는 정부의 시그널로 해석해야하는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오피스텔은 지난 2~3년 공급량이 많았던데다 분양가도 꾸준히 올랐고 여기에 올해는 입주물량까지 몰려있다”며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이제는 세재혜택도 많지 못해 당분간 수요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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