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발표→국회표류→시장혼란'…부동산 대책, 이번엔 다를까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박근혜 정부가 1일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46개의 세부대책 중 20개는 국회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를 면제토록 하기 위해선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양도세 감면을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이 법안들이 국회 관문을 통과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대책과 같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혀 시장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단 새누리당에선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4월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상일 대변인은 발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서두르더라도 국회에서 늑장을 부리면 시장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며 "4월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민주통합당의 입장이다. 큰 틀에서 '부동산 거래 정상화'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에 있어선 부정적이다. 특히 총부채 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 인정비율(LTV) 등 금융 규제 완화와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에 있어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토위의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윤석 의원은 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부분 이미 거론됐던 재탕·삼탕 정책의 종합판"이라며 "종합적 처방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가계 부채가 10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금융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은 하우스 푸어를 양산하고 금융 부실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DTI와 LTV 규제완화는 소득이 낮은 젊은 층에게 빚을 내 집을 사라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민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날 여야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6인 협의체' 정례화에 합의했다. 박기풍 국토부 1차관이 당정협의에 앞서 민주당을 찾아 사전설명한 것에 대한 야당의 평가도 긍정적이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에서 추경편성과 부동산거래 정상화의 필요성에 공감을 해 이야기가 잘 풀렸다"며 기대심리를 내비쳤다.

이민우 기자 m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