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추경" 與野 입맞춘다

새누리, 기재부와 비공개 협의 "이르면 4월도 가능"...민주 "적자국채 발행은 반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7일 경기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추경을 통해 경기부양효과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추경은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돼야 한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당정협의가 신속히 진행된다면 4월 국회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정부가 26일 발표한 비과세 감면 개편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논의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대행은 지난 26일부터 기획재정부 등 정부당국자들과 함께 비공개 당정협의를 시작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기재부가 발표예정인 경기부양책과 추경편성과 관련된 사전 협의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실천을 위한 당정간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과 관련, 나 의장대행은 "정부와 여야가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추경 시기와 재원조달방식,추경의 용처에 대해서는 여야간에 협의가 필요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4월 국회에서는 민생법안과 경제민주화 관련 시급한 법안들은 모두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비과세 감면 개편안과 관련,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비과세 감면의 일몰제 원칙을 지키고 대기업의 혜택을 축소하고나 없애는 쪽으로 갈 것"이라면서도 "중소기업과 경제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세감면이 일몰제가 됐다고 해서 당장 없애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다른 관계자는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는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에서 이루어지는 데 대기업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창조경제의 역행이라는 반발도 나올 수 있다"면서 "정부와 여야간 협의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일자리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추경의 불가피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다만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만큼 이에 따른 국가재정운영 대책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청년 실업 탓에 추경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재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의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다 적자이고 경기도도 벌써 세수추계가 마이너스라고 한다"면서 "국채를 발행해 추경할 경우 채무가 늘어난다. 일반회계 및 세입결손 예산과 같이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변 의장은 또 "무분별한 세금 감면 제도에 대해서는 정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기업 조세 감면이 철폐돼야 한다"면서도 "조세 감면 제도가 정부 재정 지원의 성격도 있어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중심으로 한 정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