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임박했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은 이달 내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7일 군 고위관계자는 "천안함폭침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직접 성명을 발표하고,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연습을 겨냥한 것을 보면 3월중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5일 대남공작 총 책임자로 알려진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정전협정 파기와 판문점 대표부 활동중지를 발표한 데 이어 이틀째 한국과 미국을 향해 위협수위를 높였다. 특히 불바다 발언의 대상을 서울에 이어 워싱턴까지 포함해 미국도 목표라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은 최근 동서해에서 잠수함 기동훈련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말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한 동계훈련 때는 122mm방사포와 자주포, 해안포 등을 동원한 포사격을 예년보다 3배이상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에는 북한이 4군단 포병부대를 동원해 서울을 가상목표로 모의 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군소식통은 전했다.

군 당국은 북한은 동시다발적 잠수함 침투, 사이버공격,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교란 공격 등 '비대칭무기'를 이용한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도발을 증명하기 힘든 방식을 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동해상(강원도 원산 이북해상)과 서해상(서한만 인근 해상)에 선박과 항공기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점을 미뤄 단거리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유력하다. 이에 대응해 우리 군 당국은 "지휘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는 대북경고 성명을 발표하고 한미연합감시장비를 대폭 증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추가도발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제에 제동을 걸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2006년 1차핵실험과 2009년 2차핵실험, 2012년 장거리 로켓 은하3-2호 발사 이후에 유엔은 안보리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2012년 4월 장거리로켓 은하3호 발사 때는 안보리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유엔은 비공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열어 북한을 강도높게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이사국들에 회람시켰고 이르면 7일 표결에 들어가기로 했다.

유엔의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기 전부터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번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북한의 위협이 엄포에 그치지 않고 추가도발로 이어질 경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남북간 대화의 창은 열어두겠지만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북한의 도발시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만 북한이 결의안 채택 후 특별한 도발 징후를 보이지 않는다면 일정한 냉각기를 거쳐 대화나 관계 개선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직 미국프로농구(NBA) 선수인 데니스 로드먼을 북한으로 초청, 대미 대화 메시지를 던진 것을 감안할 때 향후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