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핵심관계자는 11일 "현재의 방통위 조직은 여당(3명)과 야당(2명)이 각각 위원을 추천해 운영하는 합의제 기구여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부딪치면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일이 잦았고, 특히 실기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통신 산업 지원에 어려움이 컸다"면서 "현 조직을 두 개의 위원회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런 계획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도 경제2분과와 여성문화분과가 함께 받도록 했다. 조직개편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경제2분과는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등 산업정책을 관장한다. 여성문화분과는 문화부와 문화재청 등 미디어·콘텐츠 관련 실무를 맡는 곳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도 인수위의 로드맵에 힌트를 준다. 박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 미디어가 한 데 융합되는 게 세계적 추세인데 우리는 이 분야 정책이 여러 부처로 분산돼있어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이 어렵고, 정치적 영향에 좌우되는 합의제 위원회 조직으로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없다"면서 전담조직 신설 구상을 밝혔다.
인수위가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내도 방통위 분할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5년 전 정통부를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 기구로 방통위를 신설하면서 방송 및 통신서비스 인·허가와 산업 규제 권한을 몰아줬다. 강력한 반대 여론 속에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전 위원장을 임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분산된 기능을 모아 주도권 다툼을 조정하고 관련 산업을 키우겠다는 설립 취지와 달리 성과보다 잡음이 컸다는 게 관련 업계의 평가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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