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안 다시 시작…'중수부 폐지 논의 계속 될까'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한상대 검찰총장의 사퇴로 검찰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한 총장은 당초 자신의 신임을 묻기 위해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 개혁안을 함께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검찰 개혁안이 빠진 채 검찰총장에서 물러나면서 개혁안은 다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게 됐다.

일단 한 총장이 사퇴함에 따라 이 같은 한 총장의 '개혁안'이 계속 살아남을지가 불투명해졌다. 청와대는 현실적으로 후임 임명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검찰은 당분한 채동욱 대검 차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검찰이 보여준 일련의 사태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신뢰를 잃게 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검찰의 변화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검찰도 이에 상응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 수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검란'의 큰 계기가 된 대검 중수부 폐지 논의가 어떻게 될지가 특히 관심사다. 한 총장에 반기를 들면서 한 총장 사퇴의 결정적 계기가 된 최재경 중수부장도 한 총장 사퇴에 맞춰 물러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그의 사퇴와 함께 중수부 폐지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다만 이런 인적 청산이 자칫 전반적인 검찰 개혁의 예봉을 피하는 방패가 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