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용인·파주·김포 등 4개지역 지난 2010년이후 3년새 여의도 3배면적 산림 잘려나가
특히 최근에는 산림훼손보다 농지전용이 2배 가량 많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4㎢인 여의도 면적의 2.65배 해당한다. 연도별 산지전용 규모는 2010년 10.66㎢에서 2011년 6.17㎢로 감소하다가 올 들어 6월말 기준 4.82㎢로 다시 증가 추세다.
지역별로는 동탄신도시가 개발 중인 화성지역의 산지전용 규모가 7.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용인 6.96㎢ ▲파주 4.84㎢ ▲김포 2.28㎢ 순이었다.
더 큰 문제는 공장도 집단화시설 산업단지는 0.77㎢에 그친데 반해 공해와 공장 난개발을 부르는 개별공장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 면적이 전체의 70%에 가까운 2.67㎢를 차지했다. 그 만큼 산지전용이 신도시 주변의 공장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신도시 조성에 필요한 택지공급 면적은 3.29㎢(15.2%)였다. 또 도시기반시설인 도로와 교육, 체육용지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 면적은 각각 1.08㎢(5%), 0.13㎢(0.6%), 0.11㎢(0.5%)에 불과했다.
이들 4개 지역의 같은기간 농지전용은 42.60㎢로 산림전용 면적의 2배를 웃돌았다. 연도별로는 ▲2010년 23.74㎢ ▲2011년 7.74㎢ ▲2012년 6월기준 11.13㎢ 등이다.
지역별로는 화성시가 전체 농지전용면적의 2배인 21.81㎢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파주 8.06㎢ ▲용인 6.66㎢ ▲김포 6.08㎢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신도시 조성과정에서 산림과 농지가 택지보다 다른 용도로 전용된다면 이는 지구 온난화와 식량자원 문제 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산림 및 농지전용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쿼터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산지전용의 경우 '국토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괄적으로 경사도를 적용받아 전용 여부가 검토되지만 지역별 특성, 즉 도시 전체에서 산지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반영해 산지가 부족한 도시에서 산지가 사라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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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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