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총수도 예외없는 '양형 셈법'…'다음은 선거사범'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최근 그룹총수들의 실형선고, 법정구속을 계기로 '양형기준'이 주목받고 있다. 일단 유죄가 확정되면 수학공식처럼 계산되는 이 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거물'이라도 양형 셈법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 약취·유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 마약,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등 19개의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의결 또는 시행하고 있다.

양형기준에는 각 범죄의 정도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이에 따른 형량을 기본·감경·가중 세 가지로 다시 분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살인의 경우 ▲참작동기살인 ▲보통동기살인 ▲비난동기살인 ▲중대범죄결합살인 ▲극단적인명경시살인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참작동기살인의 기본 형량은 4~6년으로 감경요소가 있을 때는 3~5년, 가중요소가 있을 때는 5~8년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에서 감경·가중요소 가운데 어느 요건을 적용받는지도 중요하다. 참작동기살인으로 가중요소가 있으면 형이 최대 8년까지 늘어날 수 있지만, 그보다 무거운 범죄인 보통동기살인이라도 감경요소가 있다면 최소 6년으로 줄어든다. 살인의 경우 소극적으로 가담했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있다면 감경요건이 된다. 반면에 반성의 기미가 없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시신을 훼손하는 등의 경우가 있다면 형이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성범죄는 양형위원회에서 2009년 4월 처음 의결된 이래 가장 많은 수정(3회)을 거쳤다. 그만큼 국민적인 관심이 많았고, 사법부에서도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노력했다는 방증이다.

유형도 세밀히 나눠져 있다.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나누고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추가된다. 또 상해가 발생한 성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성범죄 등 각 범죄별 유형을 모두 더할 경우 이들 성범죄는 27개의 더 작은 유형으로 구분된다. 여기에 각 범죄 유형이 감경·기본·가중으로 분류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81개나 된다. 19개 범죄 종류 가운데 가장 많다.

올해는 선거사범 양형기준안이 확정된다. 이번달 20일 양형위원회는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앞서 양형위원회는 6월부터 7월까지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 전문위원회의를 열어 양형을 조율했다.

선거범죄는 크게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금지·제한위반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등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7월 발표된 예상 양형기준안에서 모든 선거범죄 기본형량이 최소 벌금 100만원~500만원이상 또는 징역4월이상으로 맞춰져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선거범죄를 저지를 경우 피선거권 박탈 요건인 벌금 100만원이상에 해당하는 선고가 이전보다 더 많아 질 것으로 보인다.

예상안에 따르면 가장 무거운 선거범죄 처벌은 '당선인에 대한 매수'로 가중처벌을 받을 경우 최대 5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지선호 기자 like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