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색돌던 대부업계, 영업정지 우려에 '흔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최근 저축은행 인수와 해외(중국)진출 등으로 화색이 돌던 대부업계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일본계 대부업체 산와머니가 최고이자율 상한선 위반으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지난 17일 산와대부가 징계는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앞서 대부업계에는 잇딴 희소식이 들려왔다.

국내 대부업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는 일본계 금융회사 J트러스트의 미래저축은행 인수가 대표적이다. 지난달 예금보험공사는 미래저축은행 본입찰에 참여한 J트러스트를 우선협상자에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이전에 관한 세부협상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계약이전 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J트러스트는 '네오라인 크레디트 대부'를 통해 국내 대부업체에 진출해 있는 상태여서, 미래저축은행 인수로 조달금리를 낮추면 최종 대출금리 인하도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아왔다. J트러스트의 미래저축은행 인수로 그간 꾸준히 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해왔던 러시앤캐시도 저축은행을 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해외진출 소식도 들려왔다. 지난 6월 러시앤캐시는 중국 톈진시에 100% 본사 투자로 현지법인 '톈진아부로(亞富路)소액대출유한공사'를 설립하며 해외진출에 물꼬를 텄다. 현지 브랜드명은 '러찐콰이찐(樂金快金)'으로 100% 외국계 자본이 중국 현지 소비자시장에 진출한 것은 우리나라 '러찐콰이찐'이 처음이다.

지난달에는 검찰이 법정최고금리 위반 혐의로 고발된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대부에 '혐의없음' 처분을 하면서 최종 법원판결도 이와 유사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이번 산와머니의 영업정지 소식으로 업계 분위기는 급반전하는 모습이다. 업계 1위 러시앤캐시에 대한 법원판결도 다음달 내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러시앤캐시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국내 대부업계 시장점유율이 50%에 육박하는 1, 2위 업체가 한꺼번에 신규대출 업무를 중단하게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국내 대부업체는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선도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이 사채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대부업 시장의 양성화와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본보기의 일환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