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국가교육위 설치…교육예산 4.2%→6% 확대"

손학규 상임고문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통합당 대선경선후보인 손학규 상임고문은 17일 국내총생산(GDP)의 4.2% 수준인 교육예산을 임기내 6%까지 확충하고, 교육개혁을 전담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손 고문은 교육정책을 주제로 네 번째 '저녁이 있는 삶' 정책발표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은 공약을 소개하고 "'경쟁에서 협동으로' 교육기조를 전환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해 학생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손 고문은 이어 '서울대-지방거점국립대 혁신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선보이며 "대학서열체제를 완화해 공교육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동시에 대학경쟁력을 강화할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책임형 사립대 도입 ▲전문대학 등록금 폐지 및 정부지원 직업대학 체계로 개편 등의 정책을 내놨다.

손 고문은 공교육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추진해온 혁신학교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혁신학교 시스템을 모든 학교에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 ▲작은 학교, 작은 교실 구축 ▲자사고ㆍ특목고 폐지 및 일반고 전환 ▲고교 무상교육 시행 ▲일제고사 폐지 등을 제시했다. 또한 ▲교장 공모제 확대 ▲초중고 교원 및 행정업무 전담인력 확충 ▲교원 정기연수제 및 고용휴직제 도입 등을 통해 혁신학교 시스템의 조기 정착에 주력한다는 방안도 밝혔다.

손 고문은 다음주에는 '완전고용국가' 실현을 주제로 한 '저녁이 있는 삶' 다섯 번째 공약발표회를 갖는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