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소수위한 포퓰리즘 정책"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가 정부의 대형유통업체 규제에 대해 '소수를 위한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 교수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2차 경제민주화 토론회에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영업규제가 경제민주화의 꼭지 중 하나로 포장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통시장이 밤 시간에는 문을 닫기 때문에 500만 맞벌이 부부는 주말 밖에 쇼핑할 시간이 없다"며 "다수의 희생을 전제로 소수의 지지를 얻으려는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또 "목적이 정당한지 그리고 수단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하다"며 "시장원리 존중하지 않고 성장만 기대하면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모순이다. 목적이 수단 정당화 할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자총액제도와 중소기업육성법의 정책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조 교수는 "시장원리를 존중하지 않고 성장만 기대하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행위"라며 정부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제대로 된 수단을 쓰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벌과 관련해선 "재벌 같은 플레이어를 욕하기보다 정부가 심판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벌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개입하기보다 법치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조 교수의 생각이다.

함께 토론자로 나선 윤평중 한신대 교수 역시 법치주의 강화를 주문했다. 윤 교수는 재벌의 초법적, 불법적 행태를 언급하며 "재벌 총수가 중대한 입법, 탈법 행위를 저질러도 3년 징역, 5년 집행유예 아니면 대통령 사면으로 풀려나오는 것이 관행" 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교수는 "엄격하고 공정하게 법집행만 해도 재벌에 대해 상당히 많은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영 기자 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