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휘발유 산소함량 기준(최대 2.3% 이하)은 EU, 호주, 캐나다, 중국 등에 비해 낮아 일산화탄소(CO), 미세먼지(PM) 등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 배출을 늘릴 우려가 있다.(해외 휘발유 산소함량 기준 2.7~3.7% 이하)
이와 함께 전경련은 ‘하도급 계획 사전 제출제도’, ‘국제 항공운임 인가제’ 등 국제기준보다 과도하거나 우리나라에 밖에 없는 규제의 조속한 개선을 요청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정책건의는 단기에 해결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건의했으며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입지규제, 대기업 규제 등 우리나라에 밖에 없는 규제 또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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