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불황, 전문하도급에 '직격탄'

작년 한해 3600개 전문건설사 '부도·폐업·등록말소'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장기간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가 전문건설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작년 1년간 부도와 폐업 등으로 업을 접은 곳이 3600여곳에 달하는 곳으로 드러났다.

9일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에 따르면 지난해 총 3637개 전문건설업체가 자취를 감췄다.

145개 업체가 부도를 맞았으며 2467개 업체가 경영난으로 건설업 등록을 자진 반납한 뒤 폐업했다. 1025개 업체는 등록을 말소당했다.

등록 말소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적격 업체에 내리는 행정처분이다. 부실공사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내려진다. 하지만 최근 등록 말소는 법정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처분받는 사례가 많다. 운영자금이 없어서 등록을 말소당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협회는 공종별 원도급자의 불법·불공정 행위가 여전했다고 전했다. 협회는 공종별 전문 건설공사를 직접도급받거나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132개 회원사를 상대로 '전문건설업 실태 및 기업경영 애로사항'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받기까지는 평균 27.5일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현금지급과 적법한 어음 발행 비율은 각각 38%와 35%에 불과했다. 전문건설업체가 공사 대금을 받는 기간이 법정기한인 15일의 두 배 가까이 걸리며 어음 발행도 힘들어 자금줄이 막혔다는 말이다.

하도급 계약시 원도급자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대금지급보증서를 받았다는 답변은 43%에 그쳤다. 반면 재입찰과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가격 후려치기'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33%에 달했다.

전문건설업계는 대형 건설사들도 어려운 실정이지만 공생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통분담과 협력관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는만큼 공생 발전의 철학을 공유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등 관계에서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줄 것"을 촉구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