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표심에 군복지정책 남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4·11 총선이 가까워지자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군복지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하지만 표심경쟁에서 나온 아이디어차원의 정책이라는 비난도 거세다. 대부분 제대로 검토되지 않거나 정부부처와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현가능성도 검증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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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옛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2일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의 월급을 대폭 올려주는 방안을 공약으로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현재 10만원 안팎에서 최대 40만원까지 복무지역별로 차등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 1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병사의 복무지역에 따라 복무기간을 차등조종하는 것은 물론 전방부대에 근무하는 병사를 대상으로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복무기간은 육군.해병대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이다.

민주당은 군 복무 중인 청년에게 매달 30만원의 사회복귀 지원금을 적립해 전역할 때 630만원(21개월 기준)을 보상한다는 대책을 제시했다. 2017년까지는 매달 21만원을 지원하고 2022년엔 3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요 예산은 연간 최대 1조7900억원으로 추산했다.

군 관계자는 "새누리당의 공약은 재정확보가 관건이지만 국방예산은 절감하라고 하면서 군병사들의 월급만 올린다면 어디서 예산을 줄이라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올해 차세대전투기(FX)사업과 공격형헬기사업은 예산이 없어 미뤄온 사업인데 이사업들을 한꺼번에 추진한다고 비난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예산을 줄이라고 강요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올해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5.0% 늘어난 32조9000여억원. 이 가운데 병사 월급으로 5300억원이 투입됐다. 계급별로는 병장 10만8000원, 일병 8만8200원, 이병 8만1500원이다. 국방부는 12-16 국방 중기계획에 따라 2016년 상병 월급이 현 수준에서 매년 5% 인상된 수준인 11만9600원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 9만7500원인 상병의 월급을 40만원으로 올린다면 1조6천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병사 월급은 2003년 2만4400원에서 2004년 3만5800원으로 46.7% 올랐다. 이후 매년 평균 30% 수준으로 올라 2008년 8만8000원에 달했으며 2009, 2010년에는 두 차례 동결된 바 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