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율 경기부지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촉구

[수원=이영규 기자]이재율 경기도 정무부지사(사진)가 지난달 16일 부임 후 첫 대외협력 업무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에 나선다.

이 부지사는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상반기 가장 역점을 두고 처리할 업무는 타 시도에 비해 경기도에 불합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며 "제 18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열리는 이달 중에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 법안은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발의로 교육과학기술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있는데 교육당국과 국회 심의가 늦어지면서 지연되고 있다"며 2월중 처리를 강력히 희망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경기도는 그동안 재정연건이 좋다는 이유로 타 시도와 달리 5%의 교부금을 부담해왔다. 하지만 최근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올해도 가용재원이 4000억 원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부금 규모를 타 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내려달라는 게 경기도의 주장이다. 타 시도는 현재 경기도보다 1.4%포인트 낮은 3.6%의 교부금만 내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640억 원 가량의 예산절감을 통해 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된다.

한편, 이 부지사는 1년7개월간의 행정안전부 근무를 끝내고 지난달 16일 경기도 정무부지사로 내려왔으며, 이달 중에 예정된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부지사로 재임명될 예정이다. 경제부지사는 기존 정무부지사 업무와 함께 경제투자실을 관장하게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