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산은 공공기관 해제, 외압 없었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산은금융지주의 공공기관 해제 배경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정권 실세인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의 입김에 굴복했다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일 기자들과 만나 "산은금융지주를 공공기관에서 제외한 과정에 오해가 있는 듯 하다"면서 "(해제는)이틀 전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열띤 토론 끝에 어렵게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그는 '청와대는 반대하지 않았었느냐'는 질문에도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공운위에는 9명의 민간 위원들이 있는데 산은지주가 민간 금융기관과 경쟁을 하고 민영화하려면 공공기관에서 빼야 한다는 의견과 방만 경영을 우려하는 의견이 함께 나왔다"고 했다.

김 차관은 하지만 "한 두 분의 우려 속에서도 결국 모든 위원이 감시를 전제로 해제에 합의해 표결을 거치지 않고,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며 "방만 경영이 이뤄지지 않도록 반기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경영사항을 보고 받고, 기업공개(IPO) 진행 상황을 봐서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뿐만 아니라 정부가 대주주로서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고, 인사권도 있고, 주무 부처나 금융감독원의 감사 등 견제 장치가 충분히 있다"며 "회의 중 (강만수 산은지주회장 등)특정인의 이야기가 나온 일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공기관 해제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산은 측이 해제를 기정사실화하고, 방만 경영 우려에 대응하는 문답 자료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 시간(1월 31일 오후 4시 30분경)이면 결정이 안됐을 때"라며 "우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고, 아마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당일 공운위는 오후 3시 30분에 시작돼 5시 30분경 끝났다.

지난달 31일 산은금융지주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공공기관에서 빠지자 일각에서는 이례적으로 신속한 공공기관 해제 배경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방만 경영 가능성과 타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금융기관의 공적 기능 약화를 우려하는 지적도 있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