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여수서 지자체 재정건전화 대정부 건의

대중교통, 보육·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등 국비지원 제안

박원순 서울시장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박원순 서울 시장이 대중교통 보조금 지원, 보육·저소득층 관련 국비지원,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원 등 대정부 건의 사항을 제기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2월 1일(수)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여수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지사 회의 및 전국시도지사 협의회'에 참석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화를 위한 중앙정부, 타 시·도와의 정책공조와 제도개선 의견을 적극 피력할 계획이다.

올 여수세계박람회를 100일 앞두고 열리는 이번 회의는 박람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고, 정부-지자체 간 현안 논의를 위해 여수에서 마련됐다.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 제기할 주요 현안은 ▲대중교통요금 인상의 불가피성 피력과 보조금 지원 ▲영유아 보육 및 저소득층 급여지원 국비분담률 상향조정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 현실화 등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대중교통요금 인상 자제 요청에 대해 대중교통 적자 누적으로 인한 인상의 불가피성을 피력할 예정이다. 지하철과 버스 등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은 그 동안 물가상승, 무임수송 등에 따라 매년 대중교통 운영적자가 증가하여 요금인상이 불가피했으나, 지난 2007년 4월 이후 4년 9개월 동안요금을 동결해 왔다.

이미 2011년 타 지자체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후에도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물가안정기조 협조차원에서 인상시기를 미뤄왔으나, 지난해 대중교통 운영 적자가 9115억원에 이르고, 요금인상 지연에 따른 추가 운임손실이 월 261억원에 달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또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제공 중인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한 손실비용을 현재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지난 2010년 기준 2230억원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시는 국가보조를 늘려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철도공사의 지하철 무임수송에 대한 손실액의 일부(지난 2010년 기준, 76%)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서울시 도시철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박시장은 또 개통 30여년이 지난 지하철 노후시설의 교체와 내진보강 사업비에 대해서도 국비지원을 요청한다.

이와 함께 그는 영유아 보육 및 저소득층 급여지원은 국가적 정책사업인만큼 국비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건의의견과 같이 90%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것도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 0~2세 영유아 보육사업비에 대한 국비보조는 20%, 기초생활수급자 7대 급여에 대해서는 50%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박 시장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과 재개발임대주택에 국고보조를 호당 50% 이상의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여 국고보조할 수 있도록 기준마련을 제안한다.

국민임대주택과 재개발임대주택의 경우 서울지역의 높은 토지매입비가 반영되지 않은 채 전국적?일률적인 비율로 국고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어, 지원규모는 호당 실 건설비(1억9600만원)의 12%(24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장기전세주택의 경우는 아예 국고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박 시장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25차 총회에 참석해 지방분권을 위한 시·도간의 협력과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19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이와 같은 내용을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16개 시·도지사의 공동명의로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성명서는 ▲각 정당내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지방재정 자주권 확보를 위한 장치마련, ▲조례입법 범위 확대 등 해묵은 지방분권과제 해결 ▲자치조직권·인사권 확보를 위한 법령개정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한다.

오진희 기자 val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