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맞춤형 임대주택, 시장은 글쎄

2014년까지 8만가구 건설… 다가구주택 지역별 물량한계·주민반발 숙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의 '맞춤형 임대주택 확충안'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돈 안들이고 공급하는 방법'이 주를 이룬 반면 시장 상황을 감안하지 못한 부분도 적지 않다는 지적에서다.

서울시가 내놓은 공급안에는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을 활용한 장기안심주택과 사유지를 활용한 협동조합형 주택, 민간토지 임차 장기임대 등이 담겨있다. 2014년까지 총 8만가구를 짓겠다는게 골자로 '복지'를 바탕에 둔 박 시장의 의도가 고스란히 담겼다.

대표적인게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과 대학생 등에 공급하겠다는 '다가구주택 매입안'이다. '1개 방=1개 가구'개념으로 예컨대 방이 3개인 다가구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개의 방을 1개의 가구로 계산, 이를 3명에게 공급하겠다는 이야기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총 2025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으로 당초 계획된 1200가구를 제외한 800여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문제는 다가구주택 매입에 대한 실효성이다.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는 시장에 물량이 있어야 추진이 가능하다. 지역별 물량 한계로 결국 재정비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이 연동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시한 '대학생 보금자리 주택'이 적은 공급물량에다 비대학가 지역에 집중돼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도 이때문이다. 실제 서울시에 공급된 총 94개의 방 중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에 전체 43.2%인 42개 방이 공급됐다. 지역내 소재한 대학이 서울교대와 한국체대외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 분석이 부족했던 셈이다. 반면 연세대, 이화여대, 명지대, 경기대, 등이 위치한 서대문구와 서울여대, 광운대, 삼육대, 서울과학기술대 등이 위치한 노원구에는 단 한개의 방도 공급되지 않았다. 여기에 서울시 맞춤형 원룸 물량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지원하는 영역 또한 LH와 겹쳐 중복 복지양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중ㆍ대형을 중ㆍ소형으로 조정해 4737가구를 공급하겠는 방안은 중대형급 시프트 공급이 중단된 것과 일맥상통한다. 다만 중대형 시프트를 염두에 둔 청약예금통장 가입자에게는 다소 아쉬울 수도 있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중소형 주택을 소형으로 줄인다면 임대주택이라고 할지라도 거주의 쾌적성이 떨어져 물량 증가에만 급급한 양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금자리지구 임대주택 비율 확대를 통한 1057가구 공급안도 마찬가지다. 보금자리지구의 경우 기존 주민과의 반발과 재정 문제로 쉽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면 임대 비율 확대도 걸림돌이 된다. 결국 보금자리지구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밖에 주택협동조합이나 민간토지 임차 장기임대는 세입자들이 조합을 결성하는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시유지가 충분히 확보될 있는지도 의문이다.

조 팀장은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안의 취지는 좋지만 과거 30년간 서울시가 공급한 임대주택은 12만가구에 불과하다"며 "임대주택을 지으면 손해를 보는 구조이므로 재원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마련이 선결과제"라고 언급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