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고속철 민영화는 팔이 아픈데 다리를 치료하는 것과 같아"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정부의 고속철 민영화에 대해 코레일 노사 모두가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7일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년 정책추진과제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코레일의 철도경영의 비효율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14년 말 서울 수서와 경기 평택을 연결하는 수도권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2015년부터 수서에서 출발하는 호남선(수서~목포)과 경부선(수서~부산) 고속철도 운영권을 민간 기업에 넘겨 코레일과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 계획에 대해 코레일은 정부의 고속철도 민간개방 추진은 '진단은 일반철도에서 하고 처방은 고속철도에 내리는 것'이라며 '팔이 아픈데 다리를 치료하는 것'과 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접근이라고 31일 불만을 표출했다.

코레일은 철도경영의 비효율이 문제라면 고속철도의 민간개방이 아니라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진 일반철도 노선의 문제점 진단과 효과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에 개방하려는 고속철도는 지금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속철도는 연간 1조4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연간 매출 3조9000억원의 36%를 차지한다. 반면 고속철도 운영인력은 2734명으로 코레일 전체 정원 2만7456명의 9.9% 정도다. 즉 적은 인원으로 높은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철도노조는 정부가 민간기업에 돈 되는 노선만 넘기겠다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코레일은 유일한 흑자노선인 경부고속철도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다른 노선의 적자를 해소하고 있다.

올해 코레일의 영업적자는 약 4700억원대로 추정된다. 수도권 전철을 비롯해 기존 새마을, 무궁화, 지방철도는 모두 적자지만 국민의 교통기본권이나 공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고속철 민간개방을 주장하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지난 11월 국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의 현재의 고속철도 서비스에 만족을 표시했다"며 "균형 잡힌 시각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경쟁체제는 2~3년 전부터 검토된 것"이라며 "철도구조계획당시 철도사업법이 반영돼 관계기관 공청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