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근 "민생법안처리에 한나라·비대위가 적극 나서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나라당을 탈당한 정태근 의원은 29일 민생과 관련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과 비상대책위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고소득자에 소득세율을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골목상권 보호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안을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꼽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무산됐으며 유통산업발전법 등은 전날 지경위에서 처리키로 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 의결정족수가 미달해 이날 오전 속개해 처리키로 했다.

정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뒤에 비대위원인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휴대폰 문자를 보내 "지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8대 국회에서 민생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와 관련자들의 로비로 법안이 좌초되는 것이 답답하다"고 보냈다고 했다. 김 전 수석은 이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답장을 보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정 의원은 "부유층에게 소득세율을 더 높이도록 하는 소득세법 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무산이 된 상태"라면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나 대기업이 위장계열사를 만들어서 공공구매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55개 대기업이 정부의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국익과 특히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라면서 "제대로 된 의지가 있는지가 정말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는 "만약에 한나라당 비대위에서는 그러한 법안들을 처리하기를 바랐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당 소속 의원들이 개인적인 이유(총선을 위한 지역구 활동) 등 때문에 회의에 불참한다고 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엄한 징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 "비대위도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나 인식이 없었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국회의원이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해서 국회에서 중요한 의결이 있는데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사실은 공천을 배제할 정도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총선이나 대선 공약으로 쓰기 위해서 아껴두는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발상이라고 한다면 정말 국민들한테 크게 사죄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비대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18대 국회가 그동안 많은 욕을 먹고 파행을 겪고 산적한 일들을 못 해왔는데 그 문제를 (내년) 1월이나 2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국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인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진정한 쇄신"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한나라당의 쇄신여부와 관계없이 한나라당에 재입당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