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신고전화 1339 없어진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앞으로 응급환자 신고전화 1339가 사라지고 119만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1339가 소방방재청에서 운영하는 119 신고전화로 통합된다.
9일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주재로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응급환자 신고전화 통폐합 방안을 마련했다 .
1339전화는 그동안 전국에 12개 센터를 마련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을 해왔지만 응급환자가 아닌 일반환자들이 이용해,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는 1339 신고전화를 폐지하고 응급의료 이용.제공 실태조사 업무만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인력도 소방방재청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정부는 또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장애인 시설내 '인권지킴이단'운영을 의무화하고 성폭력 범죄자의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막기로 했다. 현재는 유치원, 초중등학교, 아동시설에만 취업이 제한돼왔다. 특히 장애인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전국 1개소뿐인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를 16개 시도별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을 계기로 세정제ㆍ방향제ㆍ접착제 등 생활화학용품의 안전성을 엄격하게 검사, 관리키로 했다. 이와관련, 지식경제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 부처는 화학가정용품 제조ㆍ수입업체들에게 성분 자료 등을 받아 조사한 뒤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위해성 평가 대상 물질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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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일상생활과 밀집한 화학가정용품 8개 품목의 경우 순차적으로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위해성 평가는 2013년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해당품목 안전기준에 반영된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ㆍ관리하기 위해 이미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입안예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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