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전력증강의 우선순위는

[김종하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주임교수]미군은 1960년대 베트남전에서 실패한 이후 세계 최강의 군사력 건설을 목표로 군사변혁을 가속화 해왔다. 이 과정에서 ‘감시·정찰, 지휘통제, 타격, 기동’ 등의 전장기능을 통합, 전투력 발휘의 시너지 효과를 배가시킨 결과, 현재는 첨단화된 4세대급 무기체계 및 장비로 무장하고 있다.

현재 美보병대대의 전투능력을 살펴보면, 우선 감시·정찰의 경우 전 인원이 감시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중대급까지 무인정찰기(UAV)가 편제되어 있어 주·야간 전천후 감시·정찰이 가능하다. 지휘·통제의 경우 여단급 이하 전투지휘체계(FBCB2: 여단~개인까지 음성과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실시간 정보유통체계)를 통해 모든 인원이 통신과 전장상황 공유가 가능하다. 타격의 경우 개인화기 조준경, 기관총, 디지털화된 박격포와 보병용 미사일로 정확하고 강력한 타격력을 갖추고 있다. 기동 및 전투지속의 경우, 험비,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무기탑재 장비는 기동성 향상과 전투원의 생존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군 보병대대의 전투능력은 너무 초라하다. 감시·정찰의 경우 주로 쌍안경을 활용한 육안에 의존함으로써 적 도발징후 시 사전식별이 불가능하고, 또 야간전투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지휘통제의 경우 무전기(P-999K)를 통한 육성위주로, 전투상황하에서 신속·정확한 정보공유, 지시 또는 보고가 어렵다. 타격의 경우 개인/공용화기(예: 57밀리 무반동총)의 사거리, 정확도, 파괴력이 부족하고, 야간사격 또한 어렵다. 기동 및 전투지속의 경우, 도보이동이 불가피해 전투원의 피로가 가증되고, 적시적인 전투력 운용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비참한 상황속에서 국방개혁 307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병력의 대폭감축을 전제한 육군의 군 구조 개편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병력축소, 이로 인한 책임지역 확대에 따른 대비태세의 취약점은 무기체계 및 장비로 극복할 수 밖에 없다. 이 외의 다른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한국군 보병대대의 전력을 한꺼번에 다 증강할 수도 없다. 국가재정 상태를 고려해 북한과 직접 대치 중인 GOP 대대부터 우선적으로 전력증강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으로부터 전작권이 전환되는 2015년까지 1개 대대를 전력화하는데 90여억원이 소요되므로, 전 GOP 대대 전력증강에는 2,000여 억원이 소요된다. 최소한 GOP 대대만이라도 작전지역내 전 표적에 대한 주·야 전천 후 감시(Sensor)가 가능하고, 실시간 전장 가시화 및 신속한 의사결정(Warnet)을 통하여 핵심표적을 적보다 먼저 정밀타격(Shooter)할 수 있는 무기체계 및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방개혁 307 계획에 따라 현재 군 구조 개편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육군병력은 대폭 감축되고, 또 육군의 작전 책임지역이 대폭 확대되게 된다. 대대급은 현재 3.5~5km에서 6~8km, 여단급은 현재 7~15km에서 14~30km로 확대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축소되는 병력으로 확대되는 작전 책임지역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기동능력, 자동화 및 사거리가 대폭 확대된 첨단 무기체계 및 장비도입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우리 육군의 경우 이런 작전 책임지역 확대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무기체계 - 120밀리 자주박격포 - 를 획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적인 예로 120밀리 자주 박격포(신규 무기체계) 대신, 4.2인치 박격포(2차 세계대전 , 105밀리 곡사포(6.25전쟁)를 성능개량을 통해 계속 사용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경보병 부대도 아닌 육군 기계화 부대에서 2차 세계대전 및 6.25전쟁에서 사용했던 구형 무기체계들을 성능개량을 통해서 계속 사용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육군, 특히 기계화부대의 입장에서 볼 때, 작전 책임지역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데는 C4I 체계와 연동되는 디지털시스템, 포탄 위력, 병력절감, 스마트 탄약개발 가능성, 확대된 전장의 지배, 기동성(야지, 수상), 방호력 등에서 120밀리 자주 박격포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무기체계는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인식, 육군이 원하는 무기체계 '120밀리 자주 박격포' 를 빠른 시일 내에 획득, 작전 책임지역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특히 병사들의 생명을 중시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더욱더 그렇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