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中企적합업종에 대기업도 허용...신축적인 제도돼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5일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가 마련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 대기업의 참여도 일부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됐던 조명기구를 예로 들며 "굉장히 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되거나 투자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한 부분은 대기업이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대기업이 하지 못하게 하면서 중소기업이 하게 해야 한다"면서 "이런 신축적인 제도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강제였고 이런 부분은 중소기업만 할 수 있다고 법으로 했다"면서 조명기구를 예로 들었다. 최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해외에서 대만제가 완전히 점유하는 상황에서 국내는 조명기구와 전열구, 전등 등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연구개발과 신제품 개발이 늦어졌고 조명기구는 대만제가 해외시장을 독점하고 전구에서는 오스람 등 외국사에서 LED전구를 개발하게 됐다. 최 장관은 "우리나라는 형광등하고 전열구 선에서 머무른 것"이라며 "만약 그런 장벽이 없었으면 우리가 먼저 LED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최 장관은 2010년 9월 이후 1년여를 맞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에 대해서는"어느 정도 제대로 된 궤도의 초입구에는 들어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독려하기도하고 유도하기도 하면서 대중소기업이 하나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이 되도록 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대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을 통해서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기술을 빼가서 중소기업에 어려움을 주기 보다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육성시켜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은 핵심기술을 만들고 대기업은 핵심기술을 종합해서 하나의 완성제품을 만들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최근의 고졸채용확대 추세와 관련해서는 QWL(Quality of Working Life)밸리사업을 소개하면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산업단지에 가면 산업단지내에 대학캠퍼스가 들어가 일하면서 배울 수 있게 하고, 캠퍼스 주변에 문화시설도 제공하는 프로젝트"라면서 "시간도 걸리고 꿈이 큰 프로젝트이지만 이를 통해서 아무리 어렵게 태어나도 본인이 노력하면 성공의 희망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