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적합업종 선정 놓고 대-중기 갈등 전방위 확산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 선정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 대중소기업간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될 조짐이다.

전경련은 19일 장류를 비롯한 고추장·된장·간장 등 장류와 재생타이어, 유리식기 등에 대한 적합업종 타당성 분석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경련은 레미콘·두부·금형·데스크탑PC 품목이 적합업종으로 선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보고서를 냈었다.

이번 발표에서도 전경련은 앞선 레미콘 등의 보고서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대기업이 참여하면서 산업경쟁력이 올라간 만큼 중소기업에만 사업기회를 주는 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장류를 만드는 한 대기업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국내뿐 아니라 세계시장을 염두에 둔 만큼 대기업 참여로 산업경쟁력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대형타이어업체 관계자 역시 "대기업의 기술이나 품질관리가 더 나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전에도 적합업종에 대한 전경련 발표 이후 대중소기업간 감정이 악화된 것에 미뤄 이번 전경련 발표 역시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예상했던 중소규모 재생타이어업계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대한타이어공업협동조합 송정열 전무는 "재생타이어는 특별히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아니다"며 "수출도 기존에 중소업체가 했던 만큼 대기업이 참여할 명분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고추장·된장 등을 만드는 장류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국장류조합 오무 이사장은 "이번에 적합업종을 신청한 대부분 조합이 비슷한 사정일 것"이라며 "대기업의 무분별한 참여로 힘들었던 만큼 전경련의 발표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5월 마감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결과에 따르면 총 129개 업종에서 230개 품목이 최종 접수됐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두부 등 30여개 품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갈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포 파악하고 있다.

적합업종 선정 실무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곽수근 서울대 교수는 최근 열린 위원회에서 "대중소기업간 의견차가 심한 일부 품목에 대해선 조정협의기구를 구성해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동반성장지수 산정·초과이익공유제와 함께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3대 중점과제 가운데 하나로 특정 업종이나 품목의 시장에서 대기업의 진입을 자율적으로 막고 사업이양을 유도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비슷한 제도로 꼽히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2006년 폐지)가 법적 강제력이 있었다면 적합업종제도는 구속력 없이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에 세제 등 인센티브를 통해 유도하는 차이가 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