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불법체류율 급격히 줄어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고용허가제(EPS)' 도입한 이후 EPS의 불법 체류율이 산업연수생의 불법체류율에 비해 1/10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PS 제도는 세계 유일의 공공기관 주도형 외국인력 도입제도로 2004년 8월부터 도입됐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 교수는 11일 EPS로 인한 불법 체류자는 전체 7.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이날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주최하는 '고용허가제 시행 7년 시행 평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과거 산업연수생에 60~70%에 달한 불법체류율이 급격하게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부 자료를 들어 "올해 5월 말 현재 불법 체류자는 16만8450명으로 2002년 산업연수생제도의 28만명 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들 불법체류자 중 관광 등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였다가 불법 외국인의 비중은 64.4%인 10만8527명에 달하는 데 반해 고용허가제로 인한 불법체류자는 1만5936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EPS 시행으로 산업연수제 당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외국인근로자의 송출 비용도 크게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일하기 위해 브로커에게 웃돈을 지급하는 식으로 과도한 비용이 당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그는 "산업연수제당 1인당 3509달러 들었던 송출비용이 927달러로 1/3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의 고용허가제 과제에 대해 "다만 고용허가제 하에 체류 기간 만료(4년 10개월)로 귀국해야 한 외국인이 올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해 내년 6만명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고용만료자들의 귀국여부가 고용허가제의 안정적 정착에 최대 복병"이다고 강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총 체류중인 외국인은 139만명으로 고용허가제로 약 49만명이 우리나라에서 입국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73.3%이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30인 이하 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