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 "복수노조 내년까지 최대 650여개 전망"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내년까지 350~650여개의 복수노조가 설립되고 복수노조조간 주도권 다툼이 가장 첨예할 것은 중소기업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성희 연구위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복수노조 시대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성희 연구위원은 "신설노조는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올해 7∼8월과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복수노조 간 경쟁과 주도권 다툼이 가장 첨예한 곳은 중소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기업 사업장은 복수노조 간 타협을 통해 공동 교섭대표단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조 성격상 복수노조 조직간 경쟁이 치열하고, 생성과 수멸 주기도 짧을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복수노조 시대에는 `사용자가 상대방 노조를 지원하거나 자신이 속한 노조를 차별한다'는 사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이 증가할 것"이라며 "노조 사무실 제공, 노조활동 시간, 노동조합 편의 제공 등의 형평성을 놓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복수노조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면 복수노조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노동위원회 위원·조사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