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주한미군 직ㆍ간접 지원 10년간 15조원"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우리나라가 주한미국에 제공하는 직ㆍ간접 지원 비용이 지난 10년간 15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14일 국방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차원에서 종합ㆍ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2003년을 제외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의 주한미군 직ㆍ간접 지원 비용은 14조 5359억원이다.

이 가운데 방위비분담금 등 직접 비용은 6조 7642억원이며 무상 공여토지에 대한 임대료 평가 등 간접 지원 비용은 7조 7715억원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 직ㆍ간접 지원 비용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1776억원이 증가해 평균 4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2009년에는 1조 6226억원에 달했다.

이 대표는 "주한미군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기름유출, 소음피해 등 환경피해를 일으켜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우리 정부도 그 비용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협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도 개정해 불필요한 지원을 줄여야 한다"며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 시설 이용료를 엎어 놓고 감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