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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 "'내사'는 검사 수사지휘 포함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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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내사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다고 것이 합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맹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든 수사에 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청와대의 합의 내용인가'라는 최규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맹 장관은 세부사항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선 "행안위에서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법무부령으로 가든 대통령령으로 가든 중요한 것은 검경의 신뢰 문제"라며 "불행하게도 신뢰가 깨졌다. 어떻게 수습이 되든지 다시는 경찰과 검찰간 볼썽사나운 모습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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