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류 미래 가로막는 '불법복제' 근절 나서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4개 정부기관이 불법복제 근절에 나섰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법무부(장관 이귀남)와 공동으로 22일 서울 63빌딩 주니퍼홀에서 '콘텐츠산업 육성과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토론회 및 제휴'식을 가졌다.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분야의 지난 해 불법복제 피해액은 2조1173억원에 달한다. 특히 한류 콘텐츠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진출하며 불법복제를 막지 않으면 한류의 미래도 사라질 전망이다.

곽승준 위원장은 "불법복제 방지와 저작권 보호는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라며 "저작권 기반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대중소 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4개 정부 기관은 이날 '콘텐츠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저작권 침해범죄 관련 디지털포렌식 증거물 채택 법적 근거 마련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도입된 웹하드·P2P 등 업체 등록제의 실효성 확보 ▲해외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동대응 체계 구축 등에 협력키로 했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15년까지 콘텐츠 산업 세계 5대 강국을 목표로 2013년까지 1조6000억원을 콘텐츠산업 육성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며 "불법복제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저작권 사법경찰관 인력을 확충해 문화산업의 선순환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콘텐츠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핵심이지만 불법복제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불법저작물 근절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콘텐츠는 공짜'라는 우리 의식에 대한 대전환"이라고 말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불법복제로 지난 해 단속된 인원이 약 7만명에 달하고 경제적 손실이 2조원을 상회하고 있어 단순히 적발과 처벌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중요하며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선 20여개의 콘텐츠산업 단체가 '불법복제 근절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해 대통령께 드리는 건의문' 전달식도 가졌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에는 산업현장에서 종사하는 배우, 가수, 제작자들이 불법복제로 인한 산업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생생한 목소리로 전달했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