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심사·심판, 정확도 높아져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식재산 출원에 대한 심사·심판의 정확도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심사관의 특허 거절결정에 대한 민원인의 ‘불복심판’ 청구율은 2007년 18.4%에서 2008년 18.2%, 2009년 18.0%, 2010년 13.8%로 해마다 감소했다. 올 1분기는 13.1%다.

특히 제기된 불복심판 가운데 심사관의 결정이 잘못돼 거절결정이 취소된 사건 비율도 2007년 43.5%에서 2010년 37.0%로 낮아졌다.

또한 불복심판의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제소하는 비율 또한 2007년 10.4%에서 올 1분기에는 6.1%로 5년새 4.3%포인트 줄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