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간 총리 9200억엔 규모 부양책 공개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10일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엔고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 및 고용시장 부양을 위해 지난달 30일 약속한 9200억엔(11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간 총리는 전체 부양책 규모의 절반 수준인 약 4500억엔을 소비지출 부양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에너지효율적 가전제품 및 소비재 구입 인센티브 제공과 일부 모기지 대출 지원에 사용된다. 또한 1750억엔은 의료산업 및 관광산업 일자리 확대에 사용할 계획이다. 약 1200억엔은 친환경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농산물 수출 지원에 사용된다.

일본 정부는 이번 부양책을 통해 0.3%의 국내총생산(GDP) 성장과 일자리 유지 혹은 2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경기부양책의 재원은 정부 예산 예비금에서 충당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비상상황을 대비해 500조엔 국내총생산(GDP)의 1% 가량을 예비금으로 비축한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오가와 다카히로 스트래티지스트는 "일본은행(BOJ)과 정부의 조치가 엔 강세를 꺾을 만큼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바클레이즈캐피털의 모리타 교헤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는 전혀 충분치 않은 규모"라며 "일본은 경제부양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번주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예상보다 둔화되고 있으며 추가 부양책 혹은 부양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의 경기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0일 BOJ가 엔고 문제 해결을 위해 대출프로그램을 10조엔 확대하기로 결정했지만, 엔화 가치는 15년래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