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경기부양책 위해 국채 추가 발행해야”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미국의 추가 경기부양책 시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번엔 ‘세계경제의 몰락-달러의 위기’ 저자인 리차드 던컨이 경기부양책을 위해 미국 정부가 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5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던컨은 “경기부양책만이 미국 경제를 구할 수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대규모 경기부양책 재원 마련을 위해 저금리를 적극 활용,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금리가 유지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 마련됐다”면서 “국채를 추가 발행해도 인플레이션은 유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결국 일본 수준으로 악화될 것”이라면서 “재정적자 감축보다 현명한 재정 활용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의회 예산국은 미국 2011년 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가 1조66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그는 다만 “경기부양책은 미래 기술산업에 초점을 맞춰야만 한다”면서 “암 치료 및 노화 방지 기술·태양력 발전 등을 중점 육성, 미국 경제를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던컨은 “미국 정부가 태양열 발전에 수조달러를 투자할 경우 배럴당 75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유가는 단숨에 20달러까지 빠질 것”이라면서 “가솔린 가격 역시 현 수준의 6분의 1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통해 원유수입에 사용되는 국방비 예산 중 2000억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한 기술개발 투자는 실업률 하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던컨은 "태양열 전력망과 같은 스마트 그리드 건설은 수많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