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부동산대책]정부 발표..한계는 없나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융권에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9일 부동산 대책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택구입 심리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을거라 전반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가구당 최대 2억원 규모 생애최초주택 구입 자금지원, 양도세(연장기간 2년)와 취등록세 완화(1년) 연장, 건설사 유동성 지원도 집값 추가 하락 우려를 조금은 누그러뜨릴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대책이 거래활성 급증이나 주택가격 회복까지 가기까지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더불어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수도권 미분양 양도세 감면 제도는 나오지 않아 민간건설사들의 공급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분양 적체 현상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대책에 대해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올 3월부터 조정되기 시작한 집값의 반등 동인이 하반기에도 뚜렷이 보이지 않는데다 이미 수도권과 서울은 평년 대비해서 60%이상 거래량이 급감해 있는 등 매수수요들의 관망세도 강한 상태라, 메머드급 입주와 공급 적체가 심각해진 지역까지 모두 거래활성화 대책의 온기가 퍼지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7월 9일 0.25%의 금리인상에 이어 물가상승 및 인플레이션 현실화에 따라 연내 추가 금리인상까지 예고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대출비중을 확대해 내집 마련이나 투자에 나서는 이들은 적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역세권이나 한강변 등, 지역적 선호도와 대기유입수요가 비교적 많은 곳의 낙폭이 큰 저렴한 급매물 등에만 대출을 통해 집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이 몰릴 뿐이며 DTI 완화의 영향력은 제한 적일 것이라는 판단이다.

DTI규제 완화를 제외한 나머지 대책들도 이미 다 시장에 노출이 됐었던 것들이어서 대책으로서의 파급 효과에는 일정부분 한계는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무엇보다 무주택자들도 집을 안 사는 제일 큰 이유가 주택 가치 하락 때문이고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만으로는 주택거래 활성화로 연결되기는 여전히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하반기 시장은 여전히 보합 안정세, 지역별로는 약보합세가 지속될 전망이 우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본부장은 "추석 전후로 가을이사 시장이 서면서 전세 거래나 일부 소형 주택 거래가 지금보다는 좀 더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 급처분 저가 매물 위주로는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서 올해 미분양과 입주 물량 과잉으로 일시적인 공급 초과현상을 심각하게 겪는 지역들에 대한 입주예정자의 세부적인 지원 및 조정 대책이 부족해 아쉬움을 표했다.

함 실장은 "기존 대출자에 대한 단기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에서 대환대출을 해주던가, 주택기금에서 일정부분 보증지원을 하는 방향도 담보대출 전환에 일부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