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 최저생계비 143만9413원..5.6% 인상(상보)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내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올해 보다 5.6% 인상된 143만9413원으로 결정됐다. 현금급여 기준으로는 3.29% 오른 117만8496원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11년 1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에 적용될 최저생계비를 이같이 인상하는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인상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것이며, 지난해 인상률(2.75%)의 두 배를 웃돌았다.

특히 포함 여부를 놓고 6년 동안 논란을 빚었던 휴대폰 품목이 최저생계비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아동 교육관련 품목도 대폭 확대 조정됐다. 문제집, 수련회비, 아동도서 등에 반영된 비용도 기존 보다 2배 수준으로 올랐다.

또 아동 점퍼나 바지의 내구 연수를 종전 6∼8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여성 의복의 연간 사용수량도 늘렸다.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라 현재 88만9000가구, 157만3000명인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주와 급여수준, 차상위계층의 범위 등이 바뀐다.

한편, 복지부는 3년 주기로 최저생계비를 책정했던 것에서 탈피해 비계측연도에도 비용 결정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놓고 지나치게 소모적인 논의를 벌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