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이란과 이란 제재 관련 협상 시작"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정부가 미국의 이란 제재와 관련, 빠른 시일 내에 양국과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란의 중앙은행 부총재가 지난 17일 전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 한국은행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0일 "이란 제재와 관련 관계장관회의가 이날 오전 2시간 정도 진행돼 최근 이란 제재와 관련해 분석하고 최근 국제동향을 면밀히 점검,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16일 '포괄적 이란 제재법(CISADA)'을 통해 이란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에 나섰다. 미국 연방 관보에 게재된 '이란 제재법 시행세칙'에는 이란 멜라트은행의 서울지점이 명시돼 있어 미국이 사실상 한국 정부에 멜라트은행의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미국의 대응 움직임이 정해짐에 따라 미국과 이란 양국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이란 제재법 시행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 움직임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 이란 수출 등 실물 경제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관계 부처간 공조 하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실물경제, 금융 관련 관계 부처들이 참여한 TF가 구성돼 거의 매일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아직 제재 시기나 대책에 대한 결정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관건은 크게 2가지로 해석된다. 첫째 국제적인 제재가 진행되고 있어 외국 금융기관들과의 결제 처리 과정이 원활치 않아 교역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며 둘째 국내 은행 역시 미국 제재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움직이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먼저 외국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외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스탠스(입장)를 취할 지 파악한 뒤 협의에 따라 우리의 입장이 결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미국과의 논의 과정에서 현재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애로 사항들을 실무에서 파악한 뒤 문제를 제기해 우리 경제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관련 대책,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면서 미국, 이란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