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오대·한라산국립공원 구역 확대 부결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환경부 계획에 제동…“훼손 우려 지금보다 더 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설악·오대·한라산국립공원의 공원구역 확대계획의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9일 산림청에 따르면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달 환경부가 낸 12개 국립공원구역조정안을 심의, 설악·오대·한라산국립공원의 구역확대 계획을 부결했다. 반면 나머지 9개 국립공원의 구역조정은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추진하는 설악·오대·한라산의 공원구역 확대 추진계획은 법적으로 중단됐다.

앞으로 환경부는 기존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중앙산지관리위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3개 국립공원 확대 계획구역은 산림청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산림경영인증림과 우량한 산림으로 가꾸는 경제림육성단지, 국립공원보다 더 엄하게 보존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시험림으로 지정·관리하는 국유림이다.

중앙산지관리위는 이들 지역의 국유림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산림경영에 큰 지장을 주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시험림보다 보전수준이 낮아져 훼손우려가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립공원지정은 시험림·경제림육성단지·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과도 법령상 어긋나 이들 지역은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수 없는 곳이라고 못 박았다.

쟁점이 되는 설악산 부근 점봉산과 오대산 인근 계방산은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우수 산림이다. 산림청은 1988년부터 이곳을 원상보전기능이 가장 강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엄격히 관리해오고 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IUCN(세계자연보전연맹)가 인정하는 최상위보호관리 카테고리 ‘Ⅰa(엄정자연보호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인 반면 국립공원은 관람객탐방과 이용을 위한 훼손 우려가 있어 이보다 낮은 수준의 IUCN 보호관리 카테고리 ‘Ⅱ(국립공원)’에 해당돼 보호기능이 더 취약하다.

이 지역이 국립공원에 들어가면 이용수요가 크게 늘어 엄격히 보존되는 산림생태훼손이 우려된다.

산림경영인증(FSC)을 받은 경영림과 경제림육성단지는 산림청이 국제기준에 따라 경영·관리하는 지역으로 산림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국립공원에 들어가면 산림건강성과 생장력이 떨어진다.

산림청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3개 국립공원의 구역확대 계획이 불가한 것으로 심의·결정하자 그 내용을 환경부에 알려주고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3일 국립공원심의위에 올리려던 3개 국립공원의 공원계획변경 안을 보류, 구역조정내용을 재검토해 산림청과 다시 협의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산림청은 이들 3개 국립공원의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려는 사유림은 그대로 풀릴 수 있게 환경부와 협조해 빠른 시일 내 공원지정을 해제키로 했다.

이밖에 중앙산지관리위에선 계룡산국립공원은 일부 산림경영임지를 제외하는 조건으로 월악산·월출산 등 나머지 국립공원은 환경부의 구역조정 요청대로 협의토록 결정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계획타당성조사를 거쳐 기존 국립공원 내 밀집마을 및 집단시설지구 등 일부를 공원구역에서 해제(4001㏊)하는 대신 인근 국유림을 공원구역으로 추가편입(5498㏊)하는 12개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난달 7일 협의·요청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