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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에 세계 각국 '허리띠 졸라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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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유럽발 재정위기가 글로벌 금융시장 핫 이슈로 자리잡으면서 세계 각국 정부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허리띠 졸라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8일(현지시간) 헝가리 정부는 16%의 개인(단일) 소득세 도입, 공공부문 임직원 임금 15% 삭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재정적자 감축안을 마련했다.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는 이날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GDP의 3.8%) 달성을 위한 재정적자 감축안을 확정했다. 1200억포린트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16%의 개인소득세 를 도입하기로 하는 한편 은행세를 도입하고 국유기업 임직원의 임금은 15% 이상 삭감할 예정이다. 외국 통화로 표시된 모기지 등록도 금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은 감면할 방침이다. 기존 5000만포린트 이하 기업에게 부과하던 법인세를 5억포린트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고 대신 연간 이익이 5억포린트 이하 기업에 한해서만 법인세율을 기존 19%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헝가리 새 정부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제기되면서 투자심리가 악화되자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지키겠다고 재차 강조해왔다.
UBS의 마닉 나레인(Manik Narain) 애널리스트는 "헝가리의 재정적자 감축안이 투자자들의 우려를 확실하게 완화시켜 줄 것"이라며 "헝가리 통화가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날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일부 연방정부 부처에 2012 회계연도 예산 5% 절감을 요구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피터오재그 예산국장은 각 부처에게 전달하는 문서에서 "각 부처는 자발적으로 예산 5%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며 "또 비안보 분야 지출을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맞게 비안보 분야 부처에는 어떻게 5%를 절감할 수 있을지 구체적 방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각 부처가 자발작으로 불필요한 업무를 축소해 예산절감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각 정부 부처는 폐기해야 할 불요불급한 업무의 일람표는 오는 9월1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지난해 1조4000억달러에 달했으며 올해에는 1조6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독일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800억 유로에 달하는 4개년 긴축안을 승인했다. 공공부문에서 1만5000명에 달하는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물론, 항공여행과 원자력 산업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새로 출범한 영국 연립 정부는 올 회계연도에 모두 62억 파운드의 정부지출을 삭감하는 긴축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보고서를 통해 영국의 재정적자 규모에 대해 심상치 않은 수준이라며 빠른 속도의 재정 감축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힌 상황.

피치는 영국이 지금의 국가신용등급 'AAA'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내놓은 예산안보다 더욱 혹독한 중기 재정 감축안을 내놔야 한다는 분석하고 있다.

러시아도 공무원 수의 20% 감축을 검토하고 있으며 스페인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 급여삭감, 계약직 확대 등을 골자로 노동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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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기자 psm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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