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당성 공동연구 결과 살펴보니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타당성 공동연구 종료와 함께 양국간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면서 그 성과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중 FTA 타당성 공동연구는 2006년 11월1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작됐다.

이후 3년 반 동안 다섯 차례의 공동연구 회의를 가지면서 모든 과제가 종료됐다.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는 7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ㆍ중 FTA의 부문별 영향, 양국 법ㆍ제도 현황 분석과 한ㆍ중 FTA 협상 관련 권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보고서에는 양국의 GDPㆍ교역액ㆍFDI 등 거시경제현황 및 관세수준과 FTA 체결현황 등 통상정책을 개괄적으로 비교하고, 양국간 교역ㆍ투자 현황을 기록했다.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 업종에서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를 예상했지만, 중국의 수출경쟁력 확대로 인한 한국측 수입증가 여지도 상당한 것으로 연구결과 드러났다.

농림수산업은 교역은 늘지만 비대칭적 영향이 발생해 민감 부문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식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서비스 자유화는 제조업 비용절감 등을 통해 경제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 등 혜택을 기대했으며, 상품ㆍ서비스ㆍ투자를 포함한 포괄적 FTA는 양국간 투자 증대의 이상적 방안이며, 투자부문에 투자보호ㆍ투명성ㆍ효과적 분쟁해결 절차 등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포괄성ㆍ실질적 자유화ㆍWTO 규범과의 합치성ㆍ민감 부문 고려ㆍ지속가능한 개발 등 5개 원칙에 대한 공통이해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ㆍ중 FTA 체결시 긍정적 경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상 과정에서 민감부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협상 출범 결정전에 정부간 사전협의를 개최해 민감성 처리 방안에 대한 상호이해ㆍ합의 도출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이승국 기자 in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