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시장보다 강한 정부 없다"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과거 정보통신부와 같은 부처가 생기면 규제만 더 심해질 것"이라며 IT 컨트롤타워 신설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곽 위원장은 30일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25주년 기념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상황이 많이 변했는데 과거와 같은 부처가 다시 생기면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이와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곽 위원장은 부처 신설보다 각 부처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보다 강한 정부는 없다'며 "기존에 고민하고 있던 콘텐츠 사업자 플랫폼 독점 등의 문제가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저절로 해결됐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공무원이 주도해 변화를 이끄는 것은 어렵다"고 강조하며 "지금처럼 기술이 빨리 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민간영역이 잘 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곽 위원장은 "최근 정부 부처들이 하는 일이 다 겹친다"며 "그만큼 규제가 많다는 얘기다. 규제를 더 풀려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해 컨트롤타워 신설보다 규제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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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기자 s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