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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잃어버린 봄, 농가의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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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일조량 부족과 이상 저온현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농작물 수확량이 크게 줄면서 농산물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농민들은 농사를 망쳐 시름에 젖어있고 소비자들은 껑충 뛰는 식탁물가에 한숨을 짓는다.

전남 나주의 대표적 과수인 배는 꽃눈이 제대로 트지 못해 수정이 되지 않는다. 경북 성주 참외는 속에 물이 차는 피해를 입었다. 제주와 전북에서는 조생 양파와 복분자가, 강원 원주에서는 복숭아 나무가 얼어 죽었다. 배추, 오이, 수박, 고추 등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전국의 시설재배 면적 5만1000여ha 중 27.5%인 1만4000㏊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했다.
농작물의 작황 부진은 곧바로 식탁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급 부족으로 3월 중순만 해도 포기당 4400원이던 배추 값이 이달 중순부터 6000원을 훌쩍 넘었다. 무(1개)는 한 달 사이에 평균 1260원에서 1559원으로, 양파(1kg)는 1522원에서 2235원으로 뛰었다. 수박과 참외 값 역시 각각 42.5%, 25.6% 급등했다.

한층 심각한 문제는 '40년만에 최악'이라는 기상조건이 당분간 나아지지 않으리라는 점이다. 기상청은 다음달 초순까지도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조량 부족과 이상 저온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앞으로 피해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전국 3만64곳의 피해 농가에 모두 3467억원을 보조 및 융자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직접 보조는 248억원에 불과하다. 피해 농가당 82만5000원 꼴이다. 특별 융자도 연리 3%의 저리이긴 하지만 농사를 크게 망쳤는데 상환여력이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이래서야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는가.
정부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접 보조를 늘리는 등 재해보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기회에 이상저온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기상재해를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등 향후 뜻하지 않은 피해에도 대비하는 방안을 세우길 바란다. 아울러 농산물 수급 대책을 마련해 식탁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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