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그리스 전철' 시간 문제

[아시아경제 이선혜 기자]'눈덩이 재정적자와 공공 부채.' 그리스 얘기가 아니다. 만성적인 적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일본 얘기다. 언뜻 보기에 그리스와 닮은꼴이지만 극명하게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다름 아닌 국채 수익률.

그리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재정 위기를 빌미로 10%에 근접했다. 반면 일본의 국채 수익률은 1%선이다. 일본의 재정 문제가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던 것은 역설적인 국채 수익률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저금리가 지속되기는 어렵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일본 역시 그리스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일본이 적극적으로 재정적자 규모 축소에 나서지 않는다면 대규모의 부채와 재정적자가 문제가 되면서 수년 후에는 일본 국채시장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일본은 지금까지 낮은 차입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지만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인해 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 올해 일본의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9.2%로 추정된다. 이는 그리스(13.6%)처럼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러한 재정적자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바클레이스 캐피탈은 최소 2021년 3월까지 일본의 연간 재정적자 규모가 최소 GDP의 5%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일본의 부채 규모 역시 문제다. 일본의 부채는 GDP의 200%에 육박한다. 이는 그리스 부채규모(11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대규모의 부채규모와 재정적자에도 불구, 현재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는 1.31%에 불과하다. 이는 일본이 저축률이 높은데다 일본 국채의 95%가 일본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일본의 재정건전성을 문제 삼아 신용등급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을 경고했듯 일본의 재정적자 문제에 따른 일본 국채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경기 회복이 더딘 데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저축률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 더욱이 재정보전을 위한 세수확대가 필요하지만 경기회복과 표심을 의식한 일본 정부가 쉽게 세금 인상에 나서지 못한 채 오히려 이자비용 상환 등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일본의 저축률이 하락하면서 중기적으로는 일본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능력이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바클레이스 캐피탈의 스티븐 리시누 애널리스트는 "일본 국채시장이 직면한 진짜 위험은 국내은행들이 일본 국채 매입을 중단하거나 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채를 매도할 때 발생할 것"이라며 "이는 시간문제"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일본 국채시장의 위기가 크게 확대되기까지 수년이 걸리겠지만 위기 시나리오가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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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혜 기자 shle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