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폐지 어떻게 봐야 하나

그동안 구의회 폐지론은 적지 않았다. 교통,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거의 모든 업무를 광역시가 담당하는 상황에서 구의회 제도는 특별한 권한이 없는 지역유지들의 친목모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특히 구청장에 대한 견제보다는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지적마저 제기돼왔다. 지역구 의원들이 각종 선거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공천을 둘러싼 잡음 또한 끊이지 않았다. 구의원 역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독자적 활동보다는 지역구 의원들의 선거운동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구의회 폐지를 이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구 예산과 구가 제정하는 규칙안 심의, 주민 청원 등은 구정위원회를 설치해 보완하면 된다는 논리다.

[반대]
구의회 폐지가 풀뿌리 민주주의에 어긋난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김충환, 차명진 등 한나라당 의원이 이날 행정체제개편특위 전체회의에서 구의회 폐지 방침에 격렬하게 반발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구청장은 선출직인데 반해 구의회가 폐지될 경우 권력감시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구의원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에 적극 참여해온 진보진영의 반발도 거세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87년 민주항쟁의 성과로 1991년에 와서야 부활한 지방자치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야합해 뿌리째 뽑으려 하고 있다"면서 "다른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와 풀뿌리 주민단체들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