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식 부동산세 도입 '만지작'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중국이 부동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한 재산세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세 방법과 시기, 파장 등에 관한 관측이 분분하다. 2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특히 미국식 부동산세를 도입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중국의 '건축 붐'은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을 가능케 한 일등공신으로 지목돼 온 만큼, 부동산세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중국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관측된다.

구리와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 오름세를 지탱했던 중국 건축업계의 원자재 수요가 부동산세 도입으로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무엇보다 직격탄을 맞게 되는 부동산개발업계의 반발이 격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버블 위험신호는 이미 켜진 상황. 최근 몇 달 동안 경제전문가들은 앞다퉈 중국 정부에 강력한 부동산 투지 규제 정책과 물가 상승 억제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해 왔다. 중국은 이미 국영기업 부동산 대출 금지 등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보다 확실한 규제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고가 부동산 거래세 인상과 부동산 가치를 기반으로 매년 세금을 부과하는 미국식 부동산세 등이 거론되고 있는 대책 중 하나다.

그 동안 중국 정부는 인지세 등 일회성 거래세를 통해 집값 안정에 나섰다. 그러나 이런 일회성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재산세와 다름없는 미국식 부동산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미국의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형태의 부동산세가 도입될 경우 중국 지방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수 확보뿐 아니라 가격 안정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지방정부는 토지이용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얻기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부동산 규제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에 대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높은 가격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미국식 부동산세 도입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고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증세가 도입되면 부동산 투자 매력을 반감시켜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정부는 그 동안 부동산 투기 규제에도 불구하고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의사를 거듭 천명해 왔기 때문에 다음 규제의 대상은 부유층이나 주택을 여러 채 가진 부동산 소유주들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충칭시의 황치판 시장은 최근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충칭시는 중앙정부에 고가 부동산에 세금을 물리는 서구식 세금정책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며 "평균 시장 가격의 3배 이상에 팔린 20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 가격의 1%에 해당하는 세금을 연간 부과하는 것이 그 내용"이라고 말했다. 시장 가격의 4배가 넘는 주택의 경우 세율이 1.5%로 높아지고 최대 5%까지 부과되는 식이다.

한편, 지난 주 중국 국무원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버블 우려를 언급하며 "올바른 주택 구매를 이끌고 부동산 투기로부터 얻는 수익을 규제하기 위한 세금 정책의 초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3월 중국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평균 11.7%의 오름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트럴차이나 증권의 우지안숑 애널리스트는 "새로운 세금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중국 정부가 집값을 낮춰야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원인 뿐 아니라 빈부격차와 같은 사회적인 갈등 때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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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