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국가기관부터 법ㆍ원칙 준수해야"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23일 "법의 지배를 확립하려면 법을 만들고 다루는 국가기관부터 솔선수범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47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기관이 먼저 법을 지키고 법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일반 국민들도 서서히 준법정신이 몸에 배게 되고 법의 권위에도 순응하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부의 재판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활동은 적극 장려돼야 한다"면서도 "최근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에 대해 정도를 벗어난 비판을 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재판의 공정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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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