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위탁개발 첫 사례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으로는 최초로 대구시민회관 리모델링에 착수한다. 건립된 지 35년이나 된 대구시민회관의 리모델링 총 사업비는 500억원 수준. 연내 착공돼 공기는 15개월 정도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대구시민회관 대공연장은 클래식 전문홀로 재탄생되고 공연지원관은 개축으로 증가되는 면적을 활용, 근린생활시설 등이 입점하게 된다. 지상 1층은 야외 문화광장으로 꾸며지고 주차공간은 지하 2~3층에 마련된다.


시민회관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면 최소 공사비만 850여억원이 들지만 리모델링으로 사업비 350억원 가량을 절감하게 된다. 특히 리모델링을 통해 입점하는 근린생활시설에서 매년 발생하는 20여억원의 임대수익을 사업비 상환에 활용, 예산 부담액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국유재산이 국가소유의 재산이라면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 개발은 캠코가 기존 남대문 세무서 부지를 나라키움 저동빌딩으로 개발한 것을 비롯해 2005년부터 적극 시행되고 있었지만 공유재산은 관련법규 미비로 민간위탁 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민간위탁제도가 도입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이 필요한 지자체 소유재산에 대해 캠코 등에 개발을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위탁개발을 통해 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들이지 않거나 적은 예산만을 투자해 건물을 신축, 재건축, 리모델링하고 임대 또는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캠코는 이번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과 유사한 국유재산 개발사업을 이미 2005년부터 수행해 오고 있다. 그동안 9건의 개발사업을 통해 국유재산의 가치는 775억원에서 2279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연간 임대수익도 2억3000만원에서 61억4000만원으로 26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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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휘 사장은 "공유재산 위탁개발 제도는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청사에 대한 개선명령 등 정부가 추진하는 예산 절약 및 에너지 효율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라며 "국유재산 개발 노하우 및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자체 재산인 공유재산 개발사업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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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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