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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년만에 2배된 공기업 부채

최종수정 2010.04.19 11:35 기사입력 2010.04.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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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전력,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 23개 공기업의 부채가 사상 처음 200조원을 넘어섰다. 부채 증가율이 자산 증가율을 앞지르며 2006년 119조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지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 공기업 부채가 2015년에는 6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3개 공기업의 지난해 말 현재 총부채는 213조2000억원으로 1년 동안 20.4%, 36조1000억원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자산증가율은 13.6%에 그쳤다. 이에 따라 공기업의 부채비율도 전년보다 20.1%포인트 높아진 153.6%에 달했다. 지난해 상장기업의 평균 부채비율 100.8%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공기업의 부채 규모는 국가 채무(359조6000억원)의 59.3%에 해당하는 것이다.
공기업 부채의 증가는 일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공공성을 감안할 때 전기, 수도, 가스 요금 등을 시장원리에 따라 현실화하기는 어렵다. 여기에 혁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 4대강 사업 같이 정부 예산으로 진행해야할 대형 국책사업을 공기업이 떠안은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토지주택공사의 총부채가 109조원에 이르고 수자원공사 부채가 지난해 1조원가량 늘어난 것이 그 방증이다. 그렇더라도 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른 점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태평이다. 부채와 함께 자산도 늘고 있어 향후 재정 부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너무 안이한 인식이다. 정부는 유휴자산 매각, 성과연봉제 도입 등 공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국책사업을 무분별하게 공기업에 떠넘기는 관행도 탈피해야 한다. 공기업 부채가 또다른 경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

공기업 부채는 통계상으로 국가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제통화기금(IMF) '재정통계편람'도 공기업 부채를 국가 채무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로는 국가채무와 다를 바 없다. 최근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올린 무디스가 '공기업 부채를 국가부채의 범주에 넣어 관리할 것'을 주문한 속뜻을 헤아려야 한다. 공기업 부채도 국가 채무에 준해 엄정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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