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녹색비즈니스... '금융'이 안받쳐주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산업,금융 등 실물경제 전반에 '녹색인증'이 확산된다. 녹색인증은 말 그대로 녹색기술,녹색기업,녹색사업으로 인증받을 경우 정부의 각종 자금지원에서 우대를 받고 세제상 혜택을 받는 게 골자다. 녹색인증의 핵심은 정책자금우대 등의 직접적 지원이 아니라 금융상품을 통해 녹색비즈니스에 투자하는 간접지원이다. 하지만 녹색비즈니스의 성패를 좌우할 녹색금융상품은 매우 낙후된 수준이라는 지적이 높다.

18일 지식경제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녹색인증 확산을 위해 민간투자자들의 녹색금융상품에 세제 헤택을 주기로 했다. 녹색펀드(가입한도 1인당 3000만원)는 배당소득 비과세를 지원하고 녹색예금(가입한도 2000만원)과 녹색채권(가입한도 3000만원)에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들 상품은 유망녹색기술, 프로젝트사업화시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국내 녹색관련 금융시장은 국내 펀드 활성화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포커스 봄호에 기고한 '국내 녹색금융 성장의 문제점과 발전과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펀드 자산규모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이다. 그러나 환경,사회,지배구조를 포함한 사회책임투자규모는 2009년 5월말 2조9000억원으로 2007년말 기준 세계 사회책임투자규모 8890조원의 0.03%에 불과하다. 2009년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녹색금융상품의 취급규모도 은행권이 4조4000억원으로 99%를 차지하고 있고 증권사는 38억6000만원으로 0.09%에 불과하다. 녹색펀드의 경우 2009년 9월말 기준 71개 펀드에 1조6000억원이 투자돼 있을 뿐이다.

네덜란드의 그린펀드스킴, 도이치뱅크, 산탄다르은행 등 해외은행들은 기업의 녹색기술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스, 자산유동화 등의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녹색관련 기업에 대한 자금줄 역할을 하고 강화하고 기업및 투자부문의 녹색금융상품도 발달해 있다. 미국의 뱅크오브아메리카의 경우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6500만달러의 사모펀드를 조성해 생물학적으로 민감한 토지와 산림의 유지 및 경영을 지원하는 자금을 비영리단체들에 제공하고 있다. 바클레이즈, HSBC, 포르티스 등이 청정개발체제(CDM)로부터 탄소배출권을 얻기 위해 주식이나 대출을 제공하고 있고 은행들은 탄소배출권이 트레이딩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배출수당과 탄소배출권을 근거로 대출상품을 개발 중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기업금융의 경우 녹색기업의 기술개발 리스크가 높아 안전성을 추구하는 은행이 대출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는 게 사실.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녹색성장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있다.

상품의 대상범위도 해외와 비교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유럽, 북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주택 및 상가, 차량구입 등을 지원하는 소매금융상품이 다양화돼 있다. 특히 에너지효율이 높은 주택구입 및 장비설치에 대해서는 낮은 우대금리를 제공해 대출해주거나 친환경단체 및 기업에 적립된 카드 포인트를 기부하거나 특정 녹색상품예금을 환경사업에 투자하는 대출재원으로 사용하는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서는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예금,적금, 카드,보험 등의 형태로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으나 금리우대 정도의 인센티브 제공만 있을 뿐 담보대상을 다양화하거나 녹색기술에 대한 대출지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 탄소배출권 시장도 발달이 미흡하고 금융기관들의 환경리스크 관리전담조직도 취약하다. 아울러 S&P의 클린에너지지수, HSBC의 글로벌기후변화지수 등과 같은 녹색금융상품개발지표가 되는 인덱스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확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시도에도 불구하고 국내 녹색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녹색기술과 산업에 자금유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정부가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녹색기술을 선별하도록 녹색기업 분석평가체계를 강화하고 녹색지수개발 등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녹색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공급받는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대출보증과 같은 정부의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녹색산업에 대한 홍보 ▲녹색관련 글로벌네트워크 참여유도 ▲탄소배출권 거래소의 조속한 확립▲녹색금융 실무과정 및 금융전문가과정을 통한 전문인력양성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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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