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新조선협정 협상 5년여만에 재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경제개발협력기구(OECD)국가들이 세계 조선시장 질서에 대응해 논의하는 자리인 신(新)조선협정 협상이 5년여만에 재개된다.

1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제 110차 OECD 조선작업반회의에서 한국, 중국, 일본, EU 등 주요 조선국들은 OECD 新조선협정 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했다. 이 협정은 지난 2002년 9월부터 2005년 9월까지 보조금, 가격규율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으나, 참가국간 합의실패로 잠정 중단된 바 있다. 5년여만에 재개된 것은 회원국들이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한 정부의 지원조치로 조선시장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 이를 해소할 필요성을 감안해 협상재개에 합의했다.

각국은 특히 금융위기에 이어 해운1위국인 그리스의 재정위기로 인해 세계 조선시장이 극도로 침체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OECD비회원국이나 세계 조선시장을 점령한 중국이 이번 협상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알려온 것이 결정적이었다. 중국은 파격적인 금융지원으로 자국 해운업체들의 노후선박 교체를 독려하면서 그리스, 독일을 제치고 상선부문 최대 발주국으로 부상했다.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신규 수주가 줄고 위기설이 확산되는 데다 중소형 조선사 구조조정과 금융지원 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성칠 지경부 자동차조선과장은 "정부는 세계 조선시장 공정경쟁 여건조성에 노력함과 동시에 국내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이 협상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며 "OECD 사무국은 오는 9월 9,10일 이틀간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협상지침(Mandate)을 포함해 협상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OECD 조선작업반회의는 조선관련 유일한 국제적 협의체(international forum)로, 정부지원조치 등 조선산업의 공정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정책을 논의한다. 1989년부터 시작된 다자간 조선협상의 결과로 1994년12월 최초의 국제규범인 "OECD 조선협정"을 체결했으나 미국 비준거부로 무산됐다. 2002년부터 "신조선협정" 협상이 진행됐다가 보조금, 가격규율 등 주요이슈에 대한 주요국 입장차이로 2005년 9월 협상이 중단됐었다. 당시 다수 국가들은 시장왜곡을 막기 위한 보조금 철폐와 덤핑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가격규제를 담은 94년 협정의 틀에서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당시 세계 조선시장의 강자로 부상한 우리측은 이에 거세게 반대하면서 한국과 유럽대 격돌의 장이 되면서 2005년 9월 국장급 회의에서 사실상 종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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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