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윤증현 "대기업 고용·투자 만족스럽진 않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가 대기업들에게 투자,고용확대를 주문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만족스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기업의 역할과 사명에 관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소기업의 이분법적 접근을 하게 되면 정책에 과실을 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의에 나와,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대기업들이 각종 규제완화와 감세를 통해 막대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고용,투자확대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 고용측면에서 대기업의 비중이 수출증가실적에 비해 고용창출이 부진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정부도 유사한 인식을 갖고 있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기업이 고용창출의 견인역할을 하도록 당부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그러나 "수출산업, 제조업에 종사하는 대기업이 예전과 달리 산업구조가 노동집약에서 자본집약내지는 노동절약산업구조로 변경돼 성장하는만큼 고용유발계수,취업유발계수가 높지 않는 즉 고용이 성장하는만큼 따라주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사업구조를 변경하고자 노력하겠으며 수출과 내수균형을 위해 서비스선진화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이어 "대기업의 고용,투자부진에 대해서도 자기들(대기업)은 나름대로 노력한다지만 정부로서는 만족스럽지 않다"면서도 "다만 기업에 대한 시각을 정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대기업에 소홀히 하는 부분에 대해 경각심을 부각시키는 대신 대기업도 우리 국가경제 발전의 견인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치열한 글로벌마켓에서 수출을 중심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 용역을 수출하는 등의 긍정적 측면도 봐야 한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또 "대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이 100조원이 넘고 금융성 자산이 400조, 500조 정도로 유동성은 풍부하다"며 "정부는 규제완화와 투자환경개선 등을 통해 이들 자금을 투자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이를 위해서 정책적 대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조승수 의원은 정운찬 총리를 불러서는"정부의 300만개 일자리창출 목표가 달성하기 어렵고 전경련의 300만 고용창출위원회도 주요 위원 회원사가 일자리를 줄이는 등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기업들은 이윤추구, 극대이윤을 목표로 하고 이를 추구하다보면 각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릴 수도, 줄일수도 있는데 이 목표(정부, 전경련)를 달성할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은 모르지만 사전적 의미의 사기극은 아닐 것 같다" 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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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